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입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 한국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
한국에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연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나이 계산법이었습니다. 정부에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1962년 세금 등 법률엔 관한 나이 기준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에 관해선 만 나이가 기준이며 법률이나 행정업무를 볼 땐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법령에서 성인의 기준은 만 나이로 표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불가 표지판엔 만 19세라 적혀있지만 법적 적용을 할 땐 연 나이 계산법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그 해가 지나면 모두 성인으로 보아 만 19세가 아님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들이 불명확했습니다. 연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에서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나이 계산법은 실생활에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 12세 미만’ 또는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 권장’이라는 문구를 보면 어떤 나이 계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에 적용되는 나이를 기준을 두고 남양유업과 노사는 4년 동안 법적 다툼도 벌였습니다.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 정년은 만 60세'라는 문구는 노조 측에서는 1년이라도 늦게 적용, 사측에서는 1년 씩이라도 빨리 시행한다며 한국식 계산법과 만 나이 계산법에 적용에 관해 맞섰습니다.
한국에선 나이 계산법과 표기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여전히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 계산법 통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고 그 계산법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2. 현재 사용되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
첫 번째, 한국식 나이 계산법
태어날 때부터 1살, 해가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일명 K-나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게 느껴집니다.
동양에서 주로 사용했으며 현재 사용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외국에선 Korean age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두 번째, 만 나이 계산법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지날 때 +1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한국 법령에도 만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에 적용하고 있으며 '만 나이 통일 법안' 중 연 나이 계산법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법안을 제출할 때 연 나이 계산법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3. '만 나이 통일' 법안은 언제쯤 시행되나
정부 법제처에서 14일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하였는데 찬성이 80%로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만 나이 통일'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되어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도 잘 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혼동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K-나이 폐지, '만 나이 통일'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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