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1. 레고랜드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테마파크 공간을 떠올리면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테마로 꾸며진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영화 테마로 꾸며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릴 적 많이 가지고 놀던 레고라는 장난감으로 디자인된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유명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국내엔 레고랜드만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라는 섬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하였습니다. 5월 5일에 영업 개시라니,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로써 레고그룹의 디테일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계 10번째 레고랜드, 연간 200만 명 방문객 예상, 연간 6000억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던 세계적인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부도사태에 빠졌습니다.
레고랜드 부도사태는 강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과는 별개이며, 현재 강원 레고랜드는 운영 중입니다.
2. 강원 레고랜드 사태의 개요
강원 레고랜드는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출자하여 영국의 Merlin Entertainments company 함께 강원 레고랜드를 합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 레고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급으로 건설하며 2015년 개장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 부지인 하중도에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양의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 고구려 시대 유적, 철기시대의 유적 등 3가지 시대의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당연히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공사는 7년간 중단과 시작이 반복되었으며 레고랜드 조성사업기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함으로 레고랜드는 오픈 예정일보다 12년이나 미뤄진 2022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개장을 못하며 유적 발굴로 인해 공사 변경, 공사 중단과 진행을 반복하던 강원 레고랜드 사업비는 12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업비는 2050억 원이었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5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레고랜드의 지분을 담보로 충당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강원 레고랜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때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보증을 서게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지급보증)으로 만기 2022년 9월 29일인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지자체로서 신용등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를 믿고 채권을 투자하여 사업비 조달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한들 한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여 낮은 금리로 채권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3. 강원 레고랜드의 부도
강원 레고랜드의 추가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ABCP채권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강원도의 태도는 채권을 발행할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채권 발행 당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을 최대한 매각해서 채무를 갚아나가고 못 갚은 채무가 있으면 강원도가 보증을 서 나머지 채무를 갚겠다고 했었지만, 2022년 9월 28일 채무 만기일 하루를 남겨두고 강원도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며 강원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됐던 채권 보증을 피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였습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도처리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지자체로 최고 신용등급인 A1이지만 보증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강원도 채무불이행의 나비효과
채권시장에서 나라의 지급보증은 최고 순위의 신뢰입니다. 이번 강원 레고랜드에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건 나라의 지차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강원 레고랜드의 ABCP채권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강원도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득은커녕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부도났을 뿐인데, 장안에 화제가 된 이유는 지급보증을 강원도가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 나라의 지자체가 보증을 섰는데 안 갚았네? 그럼 그 나라의 국채는? 그 나라의 기업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국내 채권시장을 망가트렸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에 불신을 퍼트리게 되어 국내 채권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의 날갯짓으로 국내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10월 회사채 기업어음에서 우리나라 트리플 A(AAA) 등급 공사채인 한국전력공사 2000억 원 유찰, 한국전력공사 2~3년 물 1200억 원 유찰, 국가철도공단 2년 만기 채권 유찰, 한국도로공사 2년 물 회사채 1000억 원 유찰, 강원도 동춘천산업단지 개발 채무 보증은 금리가 6%에서 13%로 두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쌓은 국내 채권시장의 신뢰가 강원도에 채무불이행 날갯짓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신용경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흐름이 끊겨 이는 장기적인 문제를 더 야기시킵니다. 이젠 강원도에 대한 신용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의 대처
강원랜드 부도사태가 국내 회사채와 자금 유동성까지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 5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발 빠른 유동성 공급으로 막혀버린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뚫어주었지만, 언제까지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을뿐더러 한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신뢰를 쌓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이 사태에 정부는 지자체의 채무 보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강원도는 뒤늦은 대처지만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절차는 진행하지만 2050억 원의 채무를 갚겠다는 뒤늦은 대처로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을 빌려 놓고 상환일 날 안 주겠다는 이런 우스운 사태가 강원도 지자체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속상한 마음입니다.
현재 금리는 매우 높은 추세로 상승하는 중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고 이용해 많은 돈을 풀었다가 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빚을 줄여야 할 시기에, 강원도 날갯짓 한 번으로 국고 50조 원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원 레고랜드 사태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민주당)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국민의힘)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라 보입니다. 지자체 사업을 시행 시 무리한 예산 집행, 철저한 사업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 진행한 도지사와, 전 도지사의 무리한 집행이라 하며 뒷 일은 생각 안 하고 빚을 안 갚겠다고 선포한 도지사 등 지역 전반에 걸치는 큰 사업일 땐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사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