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은 줄어들면서 배달음식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업 종사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면허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 중 해당 차량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면허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가입 필수가 무엇인지 보험가입을 안 할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분들 중 사용신고만 하고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번호판을 말소하기 때문에 아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라이더분들이라면 꼭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배달 시장이 배민원, 요기요, 쿠팡이츠 등 진입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업 또는 부업으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오토바이인 이륜차로 인한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기로 하여 이륜 차량소시자 중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번호판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한 후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게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2022년 6월 개정되었습니다.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직권으로 번호판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이륜차 보험 종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보험 가입 내용도 달라집니다.
보험가입의 가격은 가정용 및 기타 용도가 가장 저렴하며 그다음 비유상운송 배달, 유상운송 배달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사고는 유상운송 하시는 분들이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상운송 배달(퀵서비스, 배달대행, 배민원 등) 종사자 분들은 책임보험 외에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임보험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당장 필수는 아니지만 특성상 이륜차 사고는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대비한 보험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이란 차량을 운행 시 중과실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는 과실입니다. 배달업 종사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과실이며 보험가입을 안 할 시 대응책이 어렵습니다.
현 시행으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중과실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등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본인이 부담하면 굉장한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잘 살펴 보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나왔을 땐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시 일정 부분(변호사비용,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가입된 상품에 맞게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차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시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닌 본인을 위한 방어수단으로 인식하시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게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토바이(이륜차) 필수 보험가입과 12대 중과실, 책임보험, 운전자보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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