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개요 및 주휴수당 폐지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주휴수당폐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정책 개편을 논의하면서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차후에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주휴수당이 폐지된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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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방법 2022년, 20223년 조건 같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휴수당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만근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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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계약된 근로를 마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만근시 지급됩니다.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5시간 미만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62년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휴일은 근로일 수에 산입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 제도를 본받은 곳은 일본입니다. 90년대 일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30엔(9030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00원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규모를 보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만 파트타임으로 고용해 운영하는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회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 두나라입니다.

사실상 주휴수당 폐지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지만 근로자들의 반대가 거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사업자들의 생활고가 늘어나며 다시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지키지 못할 사업장은 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경쟁력에 뒤쳐지면 당연히 도태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동반되지 않은 임금상승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뿐더러 가파른 물가상승을 초래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경제성장과 동반된 임금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도 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시급은 최소한의 생활수준 권리니 최저시급은 올리더라도 '주휴수당은 60년대의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선진국들은 근로한 시간만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마치 건강보험, 연금 같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 당장 본인의 이득을 받기 위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표를 잃어버릴까 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폐지

1)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현재 기본 근로는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기본시간을 적용했을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위의 조건에서 한달 기준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2022년, 2023년 수령액과 월급(급여) 차이를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3년 최저시급 9610원
209시간 근로 (주휴수당 35시간 포함 월급)	1,914,440원	2,010,580원
174시간 근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	1,593,840원	1,672,140원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 차이	-320,600원	-338,440원

2022년엔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기준만 이야기해 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근로 시 2023년도 최저 시급 9610원을 적용했을 때 2,010,58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 시 35시간인 주휴시간을 차감하고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은 1,672,140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2023년 월급은 최저시급 근로자 기준 약 33만 원의 월급차이가 있으며 최저시급을 높여 주휴수당의 차액을 맞추기 위해선 11,555원까지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급여차이가 있어 근로자들의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2018년 기준)를 통해 주휴수당 폐지할 경우 임금 삭감액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전체 상용직 노동자는 1781만 8000명으로 주휴수당 폐지 시 1인당 월 48만 5302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331만 6000명이며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삭감액은 연간 10조 4581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정부입장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노동시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임금 및 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추진하며 빠르게 법사위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으로는 주휴수당 폐지가 상정되지 않았지만 주휴수당 폐지가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20~30대의 젊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에 관해서는 생계와 직접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오랫동안 주휴수당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온 만큼 누구나 윈윈 될 수 있게 협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높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와 본인의 노동력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근로자의 마음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둘의 입장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이지만 서로 양보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

하지만 현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 후에도 주휴수당을 체불한다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서를 작성해 정당한 근로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