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휴수당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만근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평균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아르바이트)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혼동이 있는데요, 주휴수당 필수조건 3가지에 꼭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1주일 동안 계약된 소정근로시간 개근하였을 경우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일 경우

1), 2) 항목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항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금까지 1), 2) 항목에 충족시키며 근로를 마친 후 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내주인 월요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퇴사 직전 1주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두 가지입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시급 x 8시간 "
[예시] 월 ~ 금 주 5일 근로, 하루 09:00부터 18:00까지 (휴게 시간 12:00~13:00 1시간 근로 제외) 8시간 근무, 법정 최저시급(9160원)으로 지급 시
주급은 9160 (시급) x 5 (주 5일 근무) x 8 (하루 8시간 근무) = 366,400원이며
주휴수당은 9160 (시급) x 8 (40시간 이상 근로자) = 73,280원입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 x 시급 "
[예시1] 월 ~ 금 주 5일 근로, 하루 09: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2:00~12:30 30분 근로 제외) 5.5시간 근무, 법정 최저시급(9160원)으로 지급 시
주급은 9160 (시급) x 5(주 5일 근무) x 5.5 (하루 5.5시간 근무) = 251,900원이며
주휴수당은 27.5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9160 = 50,380원입니다.
[예시2] 만약 계약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그 주 아르바이트 대타, 연장 근무를 하여 주 15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받나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만근, 내주에 지속해서 근무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목 주 4일 근무, 11:00부터 14:00까지 하루 3시간씩 1주 12시간을 법정 최저임금 지급으로 계약됐지만 목요일 사업주가 3시간의 연장근무를 요청하여 그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을 경우
15 (1주일 총 근로시간 ) ÷ 40 x 8 x 9160 = 27,480원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적 내용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에게 이를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본인의 근로 기록들을 잘 기록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1주일, 2주일 내에 답변이 오며 본인의 근로 기록을 잘 기록하고 남겨 놓으면 보다 빠른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