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철도파업입니다.
2022년 6월과 11월 화물연대파업 그리고 서울 지하철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파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파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상 중이며 서울 지하철 파업은 12월 1일 노사 협상으로 극적인 타협을 하여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2일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막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철도 파업의 개요
철도노조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부족한 인력 충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철회,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임금 불평등 해소,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등의 이유로 철도파업을 진행합니다. 철도노조는 28일에 타협을 위한 실무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파업을 하루 앞둔 12월 1일 철도노조는 실무교섭을 재개하였지만 정부와의 큰 시각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올해만 네 분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순직했다”며 부족한 인력 충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철도현장의 인력운영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았다며 노동자들의 사망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투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참사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책임전가, 회피성 대답만 하였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한 철도현장에 기획재정부는 1천여 명의 정원 감축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해 철도 관련 인력난을 이해해주지 못하며 갈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임금 관련 지침의 변경과 성과급 지급기준 축소 지시는 곧 임금 삭감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를 기획재정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파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리직과 현장직에 관한 임금 불평등,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도 이번 철도파업의 큰 쟁점입니다.
2. 철도 파업에 따른 철도 운행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12월 2일 오전 9시부터9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며 노동자가 한 번에 모이는 상경투쟁은 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상경투쟁에는 약 1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조합원의 45%인 약 9400명은 현장에 남아 근무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때문입니다. 만약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처럼 대부분의 인력을 총파업한다면 국민들의 교통, 화물운송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유지 업무는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공적자본이 많이 투입되며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하는 방면에서 파업을 진행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현장에 남겨진 조합원과 군 투입 인력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정한 운행률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일반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을 줄이는 대신 고속열차(KTX)의 운행률을 높게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과 열차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철도공사가 답을 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불공정승진제도, 통상임금, 인원감축
철도노조는 임단협(임금 단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하며 철도공사는 4급까지만 도입하고, 3급은 이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급을 포함한 승진 포인트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수정 제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지급 방식은 양쪽의 시각차는 더 심했습니다.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총인건비 내 지급을 고집했지만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기재부와 협의할 문제’라며 맞서며 노사와 공사의 의견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야간‧휴일근무가 잦은 철도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기획재정부와 철도공사가 통상임금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마무리한 성과급 지급기준도 파업 시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이유로 지난 2018년 합의한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이 철도사업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공사의 인원감축과 밀접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등 노사와 정부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봉역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철도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노조는 ‘생명보다 시멘트 운송이 먼저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오봉역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압박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노동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시멘트 물류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번번한 사고 재발방지대책 하나 없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했다 비판하였습니다.
4. 결론
화물연대 총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는 엄청난 경제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미 화물차는 파업으로 발이 묶여 완성된 제품은 출고를 못하는 지경에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까지 운행수가 줄어든다면 12월 국내 경제는 출혈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열차, KTX도 운행 수를 줄여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공사, 노조는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빠른 파업 철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철도파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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