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출산 나라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육아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복잡한 육아지원금 한큐 정리(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2023년 복잡한 육아지원금 한큐 정리(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라지원 사업 육아지원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2년, 2023년, 2024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육아수당, 양육수당 연도별 수령액은 4번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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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후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으로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니 이름도 참 이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부사업으로 전국에서 가능하며 지역별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909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
www.childcare.go.kr
1.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의 일종으로 정부사업 출산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출산 준비부터 출산 후 육아용품, 조리원 등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는데 출산장려금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신생아 한명당 100만 원(다태아일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엔 지원금 확대로 신생아 한명당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입니다.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입니다.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2023년 신생아 한명당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지급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급 상세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을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첫만남이용권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출산 후 절차를 걸쳐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셨으면 사용처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바우처다 보니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장려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외 대상을 빼곤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쿠팡,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등), 오프라인(백화점, 옷, 명품, 유모차) 등 아래의 사용불가처를 제외하고는 사용가능합니다.
조리원 비용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많이 결제하시곤 합니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불가처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직접 사용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입니다. OECD 중 꼴찌이며 그 수치는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지만 조리원비용, 아이 접종비용 등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2006년 이후 정부는 400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산을 홍보 등 명목적인 곳에 쓸게 아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있지만 자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출산장려금 중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사용불가, 발급방법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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