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택시요금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기거나 대중교통이 어려울 때 쉽게 찾는 교통수단인 택시, 이번 코로나 여파로 택시기사님들의 수입 하락과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이 차이가 심해 올해 들어 택시기사님들의 공급이 매우 줄어 택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10시 이후엔 택시를 찾는 승객은 많지만 공급이 적어 귀가가 힘들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급을 맞추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상 후 초일인 12월 1일 23시부터 익일 2시까지 서울 시내에 운행된 택시는 2만 3649대로 전날 1만 9945대 운행에 비해 약 18% 급증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행이 1만 2166대에서 1만 6195대로 33.1% 증가한 결과입니다.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근무 시간에 따른 손익이 타산에 맞지 않아서 운행을 포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모시게 되면 건당 최대 1만 2000원의 성과를 개인택시조합과 서울시가 지급하는 제도로 인해 번화가에 마련된 택시 승차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역은 승객이 많아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택시를 탈 수 있었지만 택시기사님들이 늘어나 대기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1. 택시 요금
이번 서울시 택시 할증요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연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택시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며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23시∼오전 2시는 최대 5300원, 22시 ∼ 23시, 오전 2시 ~ 4시는 46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던 대형택시, 모범택시도 12월 1일부터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중형 택시와 마찬가지로 대형, 모범택시도 오후 10시부터 4시까지 동일하게 20%의 심야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2. 2023년 택시요금 변화
정부에선 2023년 2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과 기본 거리 및 시간 요금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법인 가동률 증가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전면 재검토와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 법인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며 법인택시 기사 1만 명 이상이 퇴사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택시사업을 위해 세금, 기본요금 등 세세히 검토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요 하락으로 시민들이 발이 묶여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택시기사님, 이용시민들의 니즈를 맞추는 게 이번 2월까지의 정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3. 택시 할증 요금 총정리
| 택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중형 택시 | 할증시간 |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 22시부터 새벽 4시까지 |
| 할증률 | 20% |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40% 나머지 시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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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및 대형택시 | 심야할증 없었음 | 22시부터 4시까지 20% | |
제도 후 승차난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택시기사님들이 잠시 몰렸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논의는 시기상조지만 택시기사님들이 떠나는 이유와 그 수를 감안하면 더욱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일각에선 할증요금 인상에 불편함을 보이며 택시요금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버린 택시기사님들을 잡을 방법은 요금 이상 말고는 더 이상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기사님들께서 받으실 금액을 잘 조정해서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택시요금 인상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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