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1편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1.취득세 완화 2.대출규제 완화 3.양도세 완화 4.종부세 완화 5.청약제도 개편 등)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자가실현의 꿈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집값은 폭등 이후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점점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부동산 제재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도전적인 부동산 정책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약제도 개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취득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양도세, 종부세, 청약제도 개편, 정비사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2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2편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약제도,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 등)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2편 (1.취득세 완화 2.대출규제 완화 3.양도세 완화 4.종부세 완화

1. 취득세 정책 변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2023년 취득세 중과 완화

2023년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 2 주택은 1~3%, 3 주택은 6%, 4 주택 이상 또는 법인 6%
비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6%로 인하될 계획입니다.

집값 1억 원 당 2주택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3주택자는 600만 원, 4주택 이상자 또한 600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시 기준 기본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엄청난 절세입니다.

과거엔 1 주택자 이외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높아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주택자들의 투기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 서울의 집값은 평균 2.96% 하락했습니다. 도봉구는 6.4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 송파구 -5.88%, 노원구 -5.63%, 성북구 -5.58% 등 강남 11개 구는 평균 2.47% 하락, 강북 14개 구는 평균 3.52% 하락 )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2021년 8월 25억 30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2022년 11월에는 16억 7000만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10억 원 가까이 집값이 떨어졌으며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등 단 1년 만에 수억 원이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이외 지방의 사정은 더 처참합니다. 세종은 11.97% 하락하여 전국 최대 폭으로 하락했으며 동탄이 위치한 화성은 -10.63%, 광명시 -9.84%, 수원 -8.47%, 양주 -7.41%, 과천 -7.16%, 대구 -7.15%, 대전 -6.65%, 인천 -6.12% 등 기록적인 수치로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치의 집값 하락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며 국가의 기초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폭락은 고금리로 인해 대출하여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으며 경제침체로 인해 거래량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임대 시장의 안정화 정책)


민간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로 임대사업자 육성을 도모,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60㎡이하 85~100%, 60~85㎡ 50% 적용, 다만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복원 대상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 등록임대 복원으로 전용면적 85㎡이하 10년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합니다.

민간 사적 임대 특약 신설

• 전세사고 방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임차인 알 권리 강화로 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과 계약 후 임주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합니다.

최근에 빌라왕 등 전세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알 권리 부족과 부동산 법에 관한 내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법으로 특약을 신설하게 되면 임차인도 매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임대 사업 확대

• 50만 호 공급계획 이행을 탄력적으로 추진합니다.
• 주택품질 개선과 일자리 복지서비스 결합 확대로 주거 질 개선합니다.
• 취약계층 밀집지에 주거 복지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상담 및 지원합니다.
• 우수한 입지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여 정부 지원단가 상향 반영합니다.

3)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어 2022년 6월 21일을 포함한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 대출 규제 완화

2023년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안

2023년엔 대출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됩니다.

무주택자, 1 주택자일 경우 LTV가 규제지역은 20~50% 였으나 5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에서 LTV가 30%까지 허용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일 때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대출규제 완화는 흔히 깡통전세라 불리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깡통전세를 준 차주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보증금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 임대 특약을 통해 위험한 매물과 거래를 하지 않으며 차주에게 대출을 허용해준다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정부사업 특례보금자리론 및 LTV, DSR, DTI 부동산 용어 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억을 빌려준다고?!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및 LTV, DSR, DTI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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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하기, 전세 계약 전 체크할 사항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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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줄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행 후 부동산 가격에 반응하기까진 복합적인 경제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작년의 주택가격 하락은 몇 년간 올랐던 주택가격에 비해 큰 수치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엄청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다시 집값이 급등할까 일각에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선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할 가격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1편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 변화 2편에선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