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2편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약제도 변경,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1편 (1.취득세 완화 2.대출규제 완화 3.양도세 완화 4.종부세 완화 5.청약제도 6.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 등 )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 2편입니다.

1편에서는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1편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5분 요약 1편 (1.취득세 완화 2.대출규제 완화 3.양도세 완화 4.종부세 완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대출규제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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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변화 2편에서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약제도 개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양도세 완화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중 양도세입니다. 위의 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기본세율( 6 ~ 45%)+ 20%(2 주택) 또는 30% (3 주택 이상)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배제를 연장할 시 양도소득에 세금이 줄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가 종료되야 하지만 1년 연장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2) 분양권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매도하였을 때 양도차액의 70%를 양도세로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1년 미만 보유는 70%에서 45%, 1년 이상 보유 시 60%에서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3) 민간건설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연장

2022년 말까지 민간건설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료 5% 이하 · 10년 이상 임대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4) 공공매입 임대 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개인 양도세 10% 감면, 법인 법인세 20% 감면하는 혜택이 2022년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상향 조정

기존에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2억 원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으로 2022년까지 혜택이었지만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종부세 완화

2023년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 기존공제액이 상향됩니다. 주택 값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매우 올라가다 보니 일명 부자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산이라곤 과거에 대출을 통해 산 주택 한채뿐이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기준에 충족한 시민들은 5년 사이 서울에서 1074%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2023년 부동산 정책에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1 주택 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다주택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3 주택 이상 최고 세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채권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납세금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빚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미납된 세금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전세 문제에 관해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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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제도 변경

이번 2023년 부동산 정책엔 청약제도 또한 변경됩니다.

기존엔 해당 시·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무주택자이면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있어 예비당첨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120일이나 늘어납니다.

예비 당첨자 범위 또한 세대 수의 40%에서 세대 수의 500%로 대폭 상향되어 현재 가장 골머리인 시들어진 청약열기에 한 줌의 희망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6.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기준 하향 조정

현재 정비사업이 필요한 주택단지가 많지만 정비사업 기준이 까다로워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난관에 부딪힌 단지가 많습니다.

1960년대부터 철골 콘크리트 아파트가 많이 생겼지만 60년이 지난 현재 다 부서질 듯한 아파트 단지도 정비사업 기준이 높아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정성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주거환경 15%에서 30% 상향 조정, 가장 중요한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기준 조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2차 정밀진단(적정성 검토) 의무시행을 폐지하여 복잡한 절차를 한 단계 줄이게 되었습니다.

7. 한큐 정리